보험목적을 위한 유전자정보 이용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요헨타우핏츠 ( Taupitz Jochen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집 2001년, 제6권 제2호, 157~178페이지(총2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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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DNA-분석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되는 정보와 구별 되지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유전자분석에 의해 조사된 개별적 정보가 특별히"그 자체"에 혹은 다만 다수의 유전자정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유전자정보 그 자체를 그 밖의 의학적 결과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영역에서 특히 유전자정보의 이용의 무차별적 법적 금지는 위헌이다. 단정적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사보험법에서 단정적 정보의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보험의 모든 위험협정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보험의 지금까지의 구조원칙을 해체하여 완전히 재구성하며 사회보험과 등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단지 시험적 시도의 방식으로도 요청하지 않는다. 적절한 해결을 특히 그때 그때 근간이 되는 문제에서 직접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적 보험영역에서 (일정한) 유전자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의 입법적 금지는 독일에서 현재 필요하지 않다.
    영문초록
    Informationen, die aufgrund einer DNA-Analyse erwoben warden, unterscheiden sich nicht grundlegend von Informationen, die mit anderen Methoden ermittelt warden. Zwar weisen u.U. einzelne aufgrund von Genanalysen ermittelte Informationen eine besondere"Eingriffstiefe"auf und lassen genanalytische Verfahren einige Probleme des Umgangs mit gesundheitsrelevanten Informationen zum Teil in besonderer Scharfe hervortrenten; dies gilt aber keineswegs fur geneatische Informationen "an sich" oder auch nur fur die Mehrheit genetischer Informationen, so daß diese Umstande nicht ausreichen, um gentische Analysen als solche rechtlich grundlegend anders zu behandeln als sonstige medizinische Ergebnisse. Ein undifferenziertes gesetzliches Verbot der Verwendung speziell genetischer Informationen im Versicherungsbereich ware deshalb Verfassungswidrig. Gleiches glit bezogen auf die Verwertung pradikriver genetischer Informationen. Wer sich gegen die Verwertung pradiktiver Informationen im Privatversicherungsrecht ausspricht, mußte konsequenterweise jegliche Risikotarifierung der Privatversicherung ablehnen, was auf eine vollige Umgestallung unter Auflosung der bisherigen Strukturprinzipien dieser Versicherung und zur Gleichstellung mit der Sozialversichenrung fuhrte. Dies wird aber bisher zu Rechet von niemandem auch nur ansatzweise postuliert. Eine angemessene Losung muß insbesondere darauf ausgerichtet sein, unmittelbasr am jeweils zugrundeliegenden Problem anzusetzen. Ein gesetzgeberishes Verbot der Erhebung oder Verwendung (bestimmter) genetischer Informationen im Privatversicherungsbereich ist in Deutschland derzeit nichat erforde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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