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승원 ( Seung Won Choi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집 2002년, 제7권 제1호, 87~100페이지(총1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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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
    Die Aufsicht ueber die illegale Kopie eines Computrerprogramms ist innerhalb des strengen rechtlich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zu gewaehren. DieErgaenzung im Wege der Gesetzgebung ist erforderlich. Bei der Kontrolle ist es einerseits schwer, betreffende Unternehmen daran teilzunehmen, andererseits beduerfte es ausdrueckliche rechtliche Gruende, um die Teilnahme der betreffenden Unternehmen anzuerke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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