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사건 2002년 대법원판결에 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양명조 ( Meong Cho Yang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집 2002년, 제7권 제1호, 221~244페이지(총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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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ses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ntitrust cases. The Court ruled that the presumption claus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for the legal presumption but not for the factual presumption. The Court noteworthily declared that price leadership, if substantiated, may rebut presumption of agreement. The author criticizes the Court``s opinion that actual reduction of competition is prerequisite for the presumption of agreenment. Such aruling would make the presumption clause ineffective.

#독점규제법사건 판결 # Antitrust Decisions # 공동행위 # Cartel # 합의추정 # Tacit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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