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FTA의 전망 및 조건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원목 ( Won Mog Choi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집 2003년, 제8권 제1호, 217~239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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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지난 15년간 자유무역협정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었으며 거의 모든 국가가 하나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동북아시아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일본 및 한국이 오랜 다자주의 고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의를 추구하면서, 향후 10년간 동아시아에서 무수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의 구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중국이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중화경제를 통합하고 아세안과 연결되면서 형성될 ``CFTA-AFTA자유무역협정``과 일본, 한국 및 싱가폴 간의 통합으로 형성되는 또 다른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대립하는 형태의 중기적인 구도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국내의 농업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수용하면서 지역주의라는 세계적 대세를 추구하는데 따르는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은 본격적인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농업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및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일본과 중국간의 주도권 싸움을 건설적인 경제통합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단계에서부터 향후 중국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동아시아자유 무역지대의 기본 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이러한 기본 틀이 국제통상 규범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대외무역장벽 제고 방지 및 대상품목의 포괄성 보장이 요구된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의 WTO비회원국의 WTO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제통상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궁극적인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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