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회와 개인정보보호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승원 ( Seung Won Choi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집 2004년, 제9권 제1호, 51~71페이지(총2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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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
    It is the key in the information society, where the life is based on the knowledge information, to find apoint of contract that makes information public and protect in formation from the public, which are contradictory. Reorganization of G·B·C relationship by using the method of Internet, such as an e-commerce, and the globalization of related activities have led to active circulation of provacy among nations. In addition, violation of privacy in cyber space through network, having no limit of border barrier, can spread fast fast all over the world, so it is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rescue measures have limits because of difficult problems such as jurisdiction, authority rules and effectiveness of rescue. The discussion on privacy security needs a new access by combination of T-code and L-cod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legislation and solution based on this discuss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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