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반재원이 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기능별 비교의 관점에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장덕희 ( Duck-Hee Jang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30603340.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6,500원
    적립금
    19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규모의 변화가 자치단체의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할당, 분배, 개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재원 규모 변화가 각 정책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배와 개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반재원 규모 변화는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을 유의미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영역 가운데 분배정책 영역과 개발정책 영역에 대한 일반재원 규모 변화의 영향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일반재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주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국내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hanges in local government general revenues on their fiscal expenditures by policy function since the launching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is study, local government policy function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or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s: allotment,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The effect of changes in general revenues on fiscal expenditure by policy function was comparatively analyzed focusing 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using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anges in general revenue had an effect on fiscal expenditures in all polici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the effects of changes in general revenue on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were compared, the expenditure on development policy was relatively high. These results have also been found in previous studies abroad but differ from domestic studies.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