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 -TRIPS협약과 제도요인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최슬기 ( Seulki Choi ) , 정광호 ( Kwangho Jung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25~52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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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의 결정요인을 실증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국제정치요인을 강조하는 연구와 개별 국가의 국내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로 양분되어 있으나, 두 가지 접근 모두 국제정치환경과 국내요인이 공존하는 실제 정책과정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정책과정의 핵심행위자로서 정부와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서는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중심으로 패널데이터(79개 국가, 17년)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TRIPS협약, 국내요인 그리고 제도역량의 효과를 단순회귀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RIPS협약 체결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유의미한 개선과(국제정치요인의 효과) 소득수준과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간의 2차함수 관계가 확인되었다(국내요인의 효과). 특히 제도역량은 TRIPS협약 체결의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문초록
    This paper explores determinan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IPP). Among various factors, we examine whether TRIPS agreement have increased IPP with controlling for other domestic factors such as income level, education,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we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RIPS agreement and IPP could be moderated by institutional capacity. Analyzing panel data using software piracy rate, World Governance Indicator, and web-based country level data, we found that TRIPS has a significant effect of increasing IPP, but income level also has a reverse U relationship with IPP. Especially, institutional capacity conducted the role of a moderating variable that strengthening the effect of TRIPS agre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with regard to enhancing institutional capacity could be a feasible and less-conflictive strategy for IPP under current TRIPS agreem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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