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배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간의 위험분배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유영철 ( Young Chul You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53~82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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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잇달아 실패하고 있는 민자사업의 원인을 위험분배에 대한 비체계적인 적용에 있다고 보고 일정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목표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져야 할 위험을 민간에게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체(정부와 기업)에 따른 위험분배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다소 확장하여 민간시행사인 SPC와 민간계약자들 간의 위험분배에 관한 내용과 위험분배 방법들로 나누어 보았고 구체적인 세부 위험내용과 종류는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위험들로 적용하여 보았다. 민자사업 위험분배에 정책수립은 정부와 기업이 위험의 대상을 인지하고, 관리주체의 능력이나 수용의사를 고려하며, 위험분배의 적절한 시기와 단계를 정하며 최적화된 위험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위험의 재분배과정을 거치는데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와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배하지만 동시에 민간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설계사, 시공사, 공급사, 운영사와 별개로 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내용에 대한 쌍방간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들과 위험분배의 내용과 정도를 정하게 된다. 정부의 위험은 불가항력 위험, 인플레이션위험, 정치 및 법률위험으로 나타나며, 민간사업자 사이의 위험은 건설위험, 공급위험, 운영위험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위험, 부지위험, 이자율위험, 환율위험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위험분배 정책수립을 위한 위험별 세부전략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위험분배를 재설정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reported from the need to establish the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applied to non-systematic risk allocation for the cause of subsequent PPP failures. One of the goal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oretically is that the risk with the govern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the risk distribu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but it somewhat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distribution of risk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are also investigated to expand the subject on the allocation of the risk, The policy-making of risk allocation is a recognizing the target of these risks, considering management organization's ability or willingness to accept these risks, designating the timing and steps to accommodate the risks, and optimizing the risks through the process of reallocation of the risks. The parties of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are the risk, but at the same time designers, contractors, suppliers, operators and private operators corporation entered into a contract and have been with them for binding bilateral agreement and the allocation of risk degree. While the risk of the government largely appears as a force majeure risk, inflation risk, and the political and legal risks, private contractor shares construction risk, supply risk, and operational risk. In addition, the market risk, site risk, interest rate risk, and currency risk as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co-responsible for risk are increasing. Finally was se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risks detailed strategy and it was also discussed about the availability and ways that we can rearrange the way of risk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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