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국가경쟁력 -사회투자지출을 통한 복지-경제의 선순환 구조 가능성 검증-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명진 ( M. Jin Lee ) , 양재진 ( Jae-jin Yang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83~108페이지(총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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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복지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복지지출이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차별적일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여 복지라는 개념 하에 포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들의 구성, 특히 사회투자형 복지와 국가경쟁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OECD 사회지출 데이터와 IMD의 국가경쟁력지수를 활용해 OECD 30개국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결합시계열자료를 구축하고, 복지변수를 국가경쟁력 모델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복지의 규모는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은 국가경쟁력과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복지와 경제가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을 매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 are many kinds of welfare programs and we hypothesize each program has a different effect on economy, so this study used a portfolio of welfare program to reflect those dynamics on this analysis. We made a statistical model with welfare portfolio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used a Porter’s diamond model as control variable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sult of analyzing OECD data with 8 years is support our hypothesis. The total welfare expenditure is negatively related with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th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 the part of welfare expenditure, is positively related with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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