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정명은 ( Myung Eun Jeong ) , 장용석 ( Yong Suk Jang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109~137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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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제도화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의 제도화 논리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정치적·관리적 접근에서는 주민참여의 제도화 동기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내재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는 제도 도입의 원인을 지방정부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당성 구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주민참여제도 확산 패턴과 제도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검증을 위해 한국 전체 246개 지방정부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해 온 주민참여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의 확산 패턴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제도의 ``정책단계별`` 확산패턴은 전통적인 접근, ``참여유형별`` 확산패턴은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제도적 환경의 압력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explores how two competing approaches expla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its actual effects on Korean local governments. From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erspectives, local governments introduce various mechanism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order to achieve higher level of democracy and efficiency. Neo-institutional approaches, on the other hand, interpret the same phenomena as strategic behaviors to increase legitimacy of local governments. To verify whether the two approaches are logically compatible, we examined the institutions of citizen participation by types, while analyzing the data on Korean local governments from 1995 to 2010.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wo approaches are complementary in nature. We noticed irregular patterns of institutional diffusion of different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We also found that the neo-institutional approaches better explained the effects of the institution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articular, we observed the decoupling and mismatch between the adoption and actual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s as the notion of local participation had become more taken for grante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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