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1988-2012-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배관표 ( Kwanpyo Bae ) , 이민아 ( Min Ah Lee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137~170페이지(총3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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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제정·개정된 문화관련 법률안 249개가 담고 있는 1169개의 문화정책을 내용분석했다. 이 중 707개의 문화정책에서 정책의 대상과 전략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권별 특성을 정리했다. 첫째, 문화정책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까지는 문화정책의 수도 적었고, 그나마도 문화의 형성자나 향유자가 아닌 양자를 잇는 중개자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문화영역의 확대는 소외계층의 향유기회를 늘리는 문화민주화 전략과 대중이 문화를 스스로 창조토록 돕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통해 가능한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문화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중 어느 것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규제 완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여러 유형의 정책을 골고루 시도했다. 다른 정권과 달리 문화민주화 전략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문화형성을 전문적 형성자의 자율에 맡기는 문화정책의 비율을 늘렸다. 선택과 집중의 추진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태껏 발견되지 않던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이 시기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률안에서 발견되어,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민주주의 전략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민주화 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의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1,169 cultural policies promulgated by 249 statutes, which has been legislated or revised from the year of 1988 to 2012 in South Korea. Targets and strategies of 707 individual policies have been reviewed and classified, to show 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ons has been reflected on those polic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at initiated to actively engage the cultural policies by the legislations. Until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only small number of cultural policies were founded by the past administrations and their objectives were mostly to focus on the intermediaries, not directly on the people who create and enjoy the culture. Second, in the Kim, Dae-joong administration, since it had focused on deregula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no cultural policies such as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and the cultural democracy strategy, to support the public to volunteer for creating new trend and to help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to be available for the expanded opportunities of enjoying the culture, could be noted. Thir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ried various types of policies, by raising the portion of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which was different with what the other administrations did. Fourt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been applying the choose-and-focus approach and letting the professionals in the private sectors take important roles in leading the cultural development. Interestingly, a new type of the cultural democracy strategy has been found in th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digital contents and hopefully, this might act as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following the innov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up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both of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which has the emphasis on “the culture for the people” and the cultural democracy strategy which focuses on “the culture by the people” should be applied widely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culture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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