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원배분 방안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엄익천 ( IkCheon Um ) , 조주연 ( Joo Yeon Jo ) , 고용수 ( Yongsu Ko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203~228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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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존처럼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향식의 거시적 예산결정과 중장기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목적별 재정수요의 관점에서 계층화분석법과 시나리오 기법을 접목하여 2011년∼2020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재원배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11년∼2013년까지 안정적인 재원관리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공급(수입)보다 수요(지출)가 총 4.6조원이 더 많게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부문과 공공복지 R&D 부문에 대한 재정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투자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초·원천연구의 연구성과 개선방안 강구, 공공·복지 R&D 분야의 체계적인 수요 발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수요자 의견 반영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상향식으로 수립되는 R&D 분야의 지출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문초록
    As the fiscal soundness emerges as a core topic and the larg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R&D budget is unexpectable unlike before, the macro-budgeting and the mid-long term approach is draw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is study produces mid-long term allocation for the government R&D budget by combin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ith scenario method in the light of fiscal demand by socio-economic objectives. The result shows that the fiscal demand will be manageable from 2011 to 2013 on the basis of neutral scenario, but surpass the fiscal supply (revenue) from 2014 to 2020. and that it is much more high the fiscal demand of basic research and public-social welfare R&D fields. For the sustainable investment for government R&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hieve the investment efficiency, devise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systematically pursue R&D projects for public and social welfare, and regularly reflect various R&D demand in making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rial for allocating government R&D based on the mid-long term and it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and the R&D ceiling system which is adopting a bottom-up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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