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확산의 다이나믹스 -무상급식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왕재선 ( Jaesun Wang ) , 김선희 ( Sunhee Kim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389~422페이지(총3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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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 논쟁의 이슈 확산 과정을 고찰하고, 확산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owns(1972)가 제시한 이슈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 모형과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을 접목함으로써 이슈관심주기모형을 정치사회적 이슈에 맞게 수정하여 무상급식 사례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슈관심주기가 쇠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와 결합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어 계승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사건이 환경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이슈의 특성이 반영되며 다양한 참여자가 정책 이슈의 확산과정에서 이슈 관심의 양태 및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슈관심주기 모형을 수정하여 이슈의 쇠퇴 뿐만 아니라 이슈가 다른 이슈와 결합되면서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슈관심주기모형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향후 정치사회적 논쟁의 패러다임 변화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policy issue diffusion through a recently heating free school meal case. This research analyzes what factors and mechanisms bring out the policy issue diffusion. Combining Downs(1972)'s Issue Attention Cycle(IAC) model with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this study applies it to analyze a free school meal argument in order to revise the political and social case. We know that there is an issue attention cycle that does not terminate but reproduce. Also, critical events, issue features and various actors affect the policy issue diff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AC model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issue expansion as well as issue decline.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in a political and social argument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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