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변화 분석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임채홍 ( Chae Hong Lim ) , 홍성만 ( Sung Man Hong ) , 박소연 ( So Youn Park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423~464페이지(총4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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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정책행위자 간의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패턴을 정책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영역에서 정책 행위자, 관계구조,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과거에서 최근까지 정책 행위자가 양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첩성이 나타났고, 정책행위자 간 인식공유의 부족, 역할기능의 미정립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직적 의사전달체계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행위주체의 다양화로 복합적인 관계망을 띠었다. 셋째, 자원 및 영향관계에서 특정 행위자(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권한의 집중성이 여전히 관찰되었다. 연계 구성원의 외연은 확대되었지만 정책공급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현장의 실제 모습 간 차이로 의사소통의 긴밀성은 부족해 보였다. 특히, 조정 및 협의 측면에서 행위 주체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협의기제의 부족으로 중복사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융합정책의 설명도구로서 정책네트워크의 시사점과 더불어, 정책행위 주체간의 올바른 관계구조 정립과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ynamic change pattern of policy-network of culture & arts and education in schools for convergences of art & culture and education through the using of depth-interview of diverse policy-actors. As a results, policy of culture & arts and education in schools is diverse change pattern from angles of actors, relationship structure, interaction in perspective of policy network. Firstly, Related policy actors is gowned and diverse quantitatively and have a problems such as shortage of awareness and sharing, lack of function and role etc. Secondly, This policy case is lack openness of diverse actors relatively and especially, haver vertical communication-system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n Culture & Arts and Education Service in linkage pattern of policy. Thirdly, In resource and influential relationship, Authority of policy are concentrated in specified actors(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n Culture & Arts and Education Service). And extension of linkage actors is expanded but is presented perfunctory network. Especially, In modification and consultation, Policy actors have possibility of conflict Because mechanism of communication is lack. In conclusion, This study hav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usefulness of policy network as a explanatory tool for convergences policy and public politic implication for right relationship structure and interaction of diverse polic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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