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채택에 대한 신뢰와 제도의 영향 -미국 플로리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장호석 ( Hoseok Jang ) , 하현상 ( Hyunsang Ha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3년, 제22권 제1호, 517~552페이지(총3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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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상충된 이해관계에 기인한 집합적 행동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뢰와 제도적 통제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뢰와 제도적 요인이 기존연구들에서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신뢰를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선호도나 이념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 서로간의 신뢰를 축적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조금과 같은 안정적 재정지원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제도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보다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rust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are pivotal roles in successfully realiz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under the condition where collective action dilemma exists due to conflict of stakeholders' interests. This study takes notice of the fact that these trust and institutional factor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consider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refore, we explore the influence of trust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Critical findings are that it is important to accumulate trust through transparently shar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realize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s substantially influenced by preference and ideological homogeneity. Lastly, we found that stable financial support such as grant or subsidy is a fundamental condition to form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these factors can play a role as significant institutional controls.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licy decision makers need to consider these influential factors more carefully in order to successfully form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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