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구축효과(驅逐效果) 분석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백동현 ( Dong Hyun Baek ) , 김용훈 ( Yong Hoon Kim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3년, 제27권 제1호, 249~272페이지(총2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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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구축효과를 분석하였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레저형, 취약계층 지원형, 자기계발 및 교육형으로 분류하여 구축효과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각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소비구매력과 소비욕구를 측정변수로 하여 설문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계발 및 교육형 > 레저형 > 취약계층 지원형 순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경우 화성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직접공급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방식은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 제공방식 혹은 시장기제를 활용한 공급방식으로 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할 때 해당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에게만 초점을 두어 결정 또는 설계를 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장의 다른 중요한 축인 생산자들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주고 있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the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service provided by local autonomous entity based primarily on the study of Hwaseong. For the study, first, public service programs provided by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leisure-type, support-type for vulnerable social group, and education-type including self improvement. Then, the possibility of crowding out was examined for each program, followed by a survey (consumer purchasing power and wants as the measuring variables) conducted to test if each category demonstrates different degree of crowding-out effect. The result of survey indicated that crowding-out effect takes place in the order of education-type, leisure-type, and support-type, thus supporting the research hypothesis. According to survey results, residents in Hwaseong generally prefer the direct distribution system as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However, the direct distribution system result in crowding-out effect and evenmore it lead to fiscal crisi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due to heavy investments in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ther alternative plans such as indirect distribution system or market scheme based system in oder to prevent the crowding-out effect. This research points out problems cased by the consumer-focused public service programs and also suggests that negative effects on the producers, as they are one of the major actors in the marke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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