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규모의 차이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보조금의 과도한 반환은 부족한 정부재정의 배분과정상 왜곡을 의미하여, 이를 확인하고 가급적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제도가 갖는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와 군에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서 예산극대화 동기를 갖는 자치단체가 자체재원 조달 능력(재정력)에 근거해 필요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금 제도의 운영상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return of government subsidies by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using panel data. Because the subsidies to be returned may not generate utility other than interest revenue, they should be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and properly used if possible. In this study, the returned of government subsidies in local governments would increase depending on their fiscal capability. Consequently, local governments have earned more subsidy programs based on their fiscal capability with the motives to maximize their budget. In other words, the current subsidy system is ine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overnment subsidy system for greate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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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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