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비지배적 상호성"이 갖는 함의: 필립 페팃의 조건적 상황정리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
저자
박선미 ( Sun Mi Park ) , 문종대 ( Jong Dae Moon )
발행기관
한국지역언론학회
간행물정보
언론과학연구 2013년, 제13권 제1호, 153~184페이지(총32페이지)
파일형식
0y100627.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7,200원
    적립금
    216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미디어 산업의 기술발전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구도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법이 제정된 1990년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문과 달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시장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표출과 대립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비지배적 상호성``(non-domination reciprocality)이다. ``비지배적 상호성``은 개별 이해당사자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평한 상호통제와 견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때 비로소 균형된 권력관계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지배적 상호성이 보장되어진다면, 이해관계의 극명한 대립구도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이 발전할수록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미디어,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비지배적 상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지배적 상호성의 조건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 필립 페팃이 제시한 4가지의 정리를 토대로 2009년 미디어법 중 방송법개정안 결정과정을 분석해보았다.
    영문초록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means the complexity of the structure of interests that appea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if the year 1990 when Broadcasting Act was firs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is compared with the present. Particularly, unlike newspapers, in the case of the broadcasting, which is more of public goods, it is making rapid market differentiation, so the expression and conflict of interests appear very clearl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us, as the diversification of interests proceed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consideration of how to guarantee institutionally the rights of diverse interested parties is required. The concept that receives attention recently in this connection is ``non-domination reciprocality.`` ``Non-domination reciprocality`` starts with the idea that a balanced power relationship structure can be formed when individual interested parties are institutionally guaranteed to have fair mutual control and the rights of check and balance i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If the non-domination reciprocality is guaranteed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t can not only reduce the instability of policies that occurs in the clear conflicts of interests but also produce policies that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of all interested parties. This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devices to guarantee the non-domination reciprocality in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on policies of media, particularly of broadcasting, which is being troubled with acute conflict of interests as the industrial technologies are advancing. To achieve thi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vised bill of Broadcasting Act among the 2009 Media Acts was analyzed based on the four theorems presented by Philip Pettit to guarantee conditional circumstances of the non-domination reciprocality.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