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상의 문제와 그 개선에 관한 일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문현 ( Moon Hyun Kim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집 2005년, 제10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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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re are some problems as to the structure of Verfassungsgerichtbarkeit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matters that listed in the Article 107(2). So there can b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of the Supreme Court. But there are no remedy about that. And there can be contradictions between the jurisdictions of two Courts. So Pd like to propose to repeal the Article 107(2) and amend that Constitutional Court be the only supreme court as to Verfassungsgerichtbarkett.

#헌법재판 # 헌법해석의 통일성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기관 # 헌법재판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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