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접근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영석 ( Young Sok Kim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집 2005년, 제10권 제1호, 129~142페이지(총1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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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02년 10월 16일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계획이 있음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이래 한반도에는 신장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좋지 않은 전조이다.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가 취해진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을 통한 분쟁 해결이다. 국제법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을 예방한 전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번째로 남한과 북한이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Kellogg-Briand) 조약(소위 ‘부전조약’ 또는 ‘전쟁포기네 관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람직하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제법적 정책목표로서 남북한간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체제 구축과 남북한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선택조항 수락 선언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관계합의서(Basic Relations Treaty) 결을 제시하였다. 전쟁의 방지와 관련하여 많은 현실주의 학자와 정치가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등의 역사를 볼 때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단순하고 이상주의적이며 전쟁을 막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은 국제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국제법적 제도가 너무 많아서 발발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서 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국제법을 통한분쟁해결절차를 가급적 많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를 보면 남북한간에는 분쟁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법적 체제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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