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FSB 대표성 구조 개선 방안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최희남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3년, 제22권 제16호, 3~9페이지(총7페이지)
파일형식
94738118.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4,500원
    적립금
    13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대처하고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기존 FSF가 FSB로 확대·개편됨. 그러나 FSB의 중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배·의사 결정 구조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FSB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발굴, 각국 금융당국간 협력 촉진, 회원국의 규제이행 감시 및 동료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 FSB의 거버넌스는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역별 자문그룹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총회와 운영위가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함. 총회는 FS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FSB의 운영방향, 금융규제 채택, 멤버십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의석을 차등 배분하여 G7, BRICS, EU 위주로 의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또한 합의제라는 모호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운영위는 총회의 전심절차로 사실상 FSB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이나,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의석이 편중되고, 회원국별 의석 배분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총회보다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제기구화를 목표로 하는 FSB의 점진적 조직 목표에 맞추어 대표성 구조방안을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단기적으로는 현재 회원국의 틀을 유지하면서 회원국별로 총회·운영위에 의석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되, 지역별 자문그룹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장기적으로는 회원국 규모를 확대하여 FSB를 국제금융기구로 전환하고 IMF·WB 등의 지분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회원국에 차등화된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1국 1표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향후 FSB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마련하여 대표성 구조 검토를 위한 구체적 워크플랜을 세우고 검토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