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의 평화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세 분류별 남북한 교역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배규한 ( Kyu Han Bae ) , 주성환 ( Sung Whan Ju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정보
동북아경제연구 2013년, 제25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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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교역이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분쟁을 감소시키고 평화공존의 정치관계를 형성하여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또는 협력)의 기조가 다음 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관성(inertia)”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세 분류한 교역전반, 상업적 교역, 대북 경제적 지원인 비 상업적 교역 등 모든 유형별 남북교역들이 남북한 분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무역이 증가하면 분쟁이 감소한다는 “무역의 평화이론”의 이론적 예측이 남북한 교역-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남북교역을 통해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의 정치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남한의 대북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how various types of trade flo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fect political conflicts(or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revious politic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fect current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so conflicts(or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have a inertia. And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ll types of trade-total trade, commercial trade, and non-commercial trade, etc.-do indeed not affect political conflicts and/or co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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