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디지털도서관 방식의 전자정보를 서비스 하는 시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법률적 지위를 갖는 디지털도서관과 상법사의 법률적 갖는 디지털도서관과 상법사의 법률적 지위를 갖는 상업적 디지털 정보제공회사로 이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저적권자는 부가가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기관 또는 제공회사를 통하여 저작물의 권리 보호와 부가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서관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공정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특정도서관에 한하여 제한된 복제, 전송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에서도 전자상거래 기술을 이용한 유료서비스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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