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효과
분야
사회과학 > 인문지리
저자
주성환 ( Sung Whan Ju ) , 강진권 ( Jin Kwon Kang )
발행기관
한중사회과학학회
간행물정보
한중사회과학연구 2013년, 제26권 21~46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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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과거 수천 년 간 이어온 한국과 중국의 유대관계는 한 세기 간의 단절 이후 1992년 양국의 국교정상화로 회복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중경제관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한중경제관계의 확대는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한중경제관계의 확대는 한국에게 자치권의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증가라는 정치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경제관계의 확대가 한중간의 정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론적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 및 투자의 확대는 두 국가 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규모 차이로 인해 한중 경제관계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가 확대·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중경제관계의 확대에 따른 한중간의 평화적 관계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인한 의존적·굴종적 평화로 진행될 수 있다. 7) 둘째, 1992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이 중국에 대해 빠르게 확장적이고 비대칭적인 의존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간의 직접투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중간의 직접투자가 양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칭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간의 교역과 직접투자를 합한 경제관계전체는 한국이 중국에 의존적 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 확대가 한국에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평화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국에 의존적이 되면서 한국 자치권의 민감성과 취약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자취권의 민감성증가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감성 증가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에게는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경제적 위기로 확대되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8) 한편 한국의 자치권 취약성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중국의 대한국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과거 오랜 동안 한중간의 유대관계는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국가규모의 차이 등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2년 이후 회복된 한중관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양국이 지리적 인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으로 양국 간의 경제규모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경제관계의 확대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한국자치권의 민감성·취약성을 증가시킨다면, 앞으로의 한중관계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종속적 형태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한중간의 의존적·종속적 관계가 형성된다면, Wallensteen(1973)의 지적대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조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적 개입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등으로 인해 한중경제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들과 국가 자치권의 민감성·취약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expanded ever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a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2. As continue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gains momentum,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ill further be strengthened. However the expansion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generates mutual economic dependence featuring both benefits and costs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out history many policymakers and theories have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state economic dependence and national security. But there are at least an agreement that asymmetric economic interdependence or unilateral dependence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autonom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ymmetric” or “interdependence”. The mathema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economic 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 that Korea is becoming to depend on China rapidly. Thus,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s economic dependence may open the door for possible economic sanctions from dominant nation China. Beijing may use Korea`s economic dependence as leverage to force political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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