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 ; 상법학의 회고와 전망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찬형 ( Chan Hyung Chung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고려법학 2013년, 제68권 1~54페이지(총5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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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1. 「고려법학」에 게재된 상법(어음·수표법 포함)의 각 분야별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ⅰ) 상법총칙에서는 한국재래의 상사제도·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관습·상인에 관한 입법주의·영업양도에 관한 글이 있었고, 상행위법에서는 운송업·금융리스업·가맹업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ⅱ) 회사법에서는 일반사항으로 회사법 개정동향·외국의 회사법·법인격부인론·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글이 있었고, 주식회사에서는 주식회사설립의 하자·주식회사의 설립과 자본충실·설립중의 회사·소수주주의 보호·이중대표소송·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무의결주식·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종류주주총회·사외이사제도·집행임원제도·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경영판단의 원칙·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주식회사의 회계규정 개정·전환사채의 문제점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ⅲ) 보험법·해상법·항공운송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보험자 대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음주운전 면책약관·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선하증권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ⅳ) 어음·수표법에서는 발행의 어음행위에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효력·어음이론에 관한 학설·어음교부의 흠결·어음행위의 특성(무인성)·배서의 법적 성질·담보목적으로 어음상에 배서한 자의 민법상 보증책임·배서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어음행위의 위조와 피위조자의 책임·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어음변조의 증명책임·백지어음·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취득한 자의 지위·제권판결을 받은 어음의 선의취득자의 지위 등에 관한 글이 있었다. 위와 같은 글은 1962년에 제정되고 2011년까지 개정된 우리 상법의 발전과 상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앞으로 우리 상법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상법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상법총칙에서는 상인의 정의·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등에서, 상행위법에서는 합자조합과 합자회사간의 조정·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행거래에 따른 규정 등에서 입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간의 조정·대규모 주식회사(상장회사)의 경우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의무화 및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의 감사위원회 설치의 배제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전반의 재조정 등을 위한 입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보험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운송보험에 관한 규정·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연금보험에 관한 규정·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질병보험에 관한 규정 등이 입법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문초록
    1.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cited as “the Code”) was promulgated as Law No. 1000 on January 20, 1962 and is effective from January 1, 1963. The Code has been revised twentieth times as of 2011. Japanese Commercial Code took effect before the Code(1910 - 1962). This article introduced the brief contents of major papers (on Korean Commercial Law)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Law Review (Korea Un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and added my comments on them. 2. I recommend that the Code will be revised or supplied as followings for the better Code. (1) When a person aquires the status of a trader, should be stipulated clearly.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decide whether the Code will be applied in a transaction or not(the Code § 3). (2) Much more provisions about commercial sales(particularly about unilateral commercial sales) should be stipulated to protect consumers. Also the provisions about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on-line shopping, etc. should be supplied in the part of commercial sale. (3) The provisions about the transaction with banks or financial institutes should be stipulated. (4) Big companies should have board of directors which is separated from executiv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composed mostly of independent directors(outside directors). Only such companies which have above mentioned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allowed to have audit committee which is composed entirely of independent directors. (5) New kinds of insurances(example, disease insurance etc.) should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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