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임효준 ( Hyo Jun Im )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정보
민주법학 2013년, 제51권 51~86페이지(총36페이지)
파일형식
22900970.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7,600원
    적립금
    228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율하는 이른바 ``선거운동``과 동법 제93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이른바 ``배부·게시 행위``와의 관계를 고찰해 본다. 두 규정은 모두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시기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과 ``배부·게시 행위``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달리 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검찰,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유권해석 기관들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선거운동``이 ``배부·게시 행위``에 포함된다거나 양자가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파악돼 오고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허용되어야 마땅한 의사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행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들에서는 보다 정교한 해석을 통해 양자의 규율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문 역시 보다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alled "election campaign"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so-called "distribute, post"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93-1. Two clause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since these clauses restrict the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Accordingly, "election campaign" and "distribute, post" should be understood as different concepts which have different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 However, authoritative institutions, such as court, public prosecutor, Constitutional Cour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National Assembly have interpreted these two clauses as if "distribute, post" contains "election campaign" or two concepts are the same. This interpretation has serious problems, in that it restricts excessively expressions which should be allowed reasonably and it does not fit current law system. So, each institution should clarify the regulation area of two concepts through more elaborate interpretation and related clauses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