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계수 ( Kye Soo Yi )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정보
민주법학 2013년, 제51권 135~176페이지(총42페이지)
파일형식
22900972.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11,700원
    적립금
    351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이 글은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50년을 맞이하는 2013년 시점에서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장에서는 주로 환경입법과 조직, 환경법 운영의 실태 등을 중심으로 한국 환경법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요약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장의 한계 담론에 힘입어 자원관리법으로서 자본주의 환경법이 등장하는 맥락을 설명하였다. 자원관리법으로서 한국 환경법은 시기적·내용적으로 다소 후진적인 면이 있으나, 큰 틀에서 보아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의 환경법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도 논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자원관리법으로서 환경법이 재판과 입법의 실무에서 이익형량론·수인한도론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론으로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에 기초한 환경법을 법률적 언어로 포장하고 재생산하는 법학의 담론에 대해 비판하였고, 한국 환경법학의 사유태도의 특징을 성장주의에 조응한 기능주의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환경법의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장기적이며 본원적인 과제로서 소유권론과 자유론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주의·자유지상주의의 자유 개념과 이기주의적·배타적 소유권의 주술에 포박된 자유주의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문초록
    Die Geschichte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wird gewohnlich in drei Phasen eingeteilt, und zwar in die Zeit des Gesetzes zur Vermeidung und Verminderung der Umweltverschumutzung (1963-1977), des Umweltschutzgesetzes(1977-1990) und des Umweltpolitikrahmengesetzes(1990-Jetzt). 50 Jahre sind vergangen seit der Gesetzgebung des Gesetzes zur Vermeidung und Verminderung der Umweltverschumutzung.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 50 Jahre Gesichte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kritisch zusammengefasst. Ausgangspunkt der Kritik war eine kurze Bestandnahme des bisherigen Umweltrechts. Bei der Geschichtebewertung spielt das Hauptanliegen(=das die Grenze des Wachtums langfristig bewaltigende Umweltmanagement)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die wichtigste Rolle. Das Konzept zur Versohnung von Okonomie und Umwelt, das jenes Hauptanliegen konkretisert und das die Umwelt als Ressource begreifende Okonomismus ohne weiteres aufnimmt, hat sich auch in den Gerichtsentscheidungen geaussert. Bedauerlicherweise hat die koreanische Umweltrechtswissenschaft sich ohnmachtig jener herrschenden-wirtschaftbevorzugenden Meinung der Zeit angeschlossen. Jetzt sollten wir eine neue Ordnung schaffen. Wohin sollen wir gehen? Ein schon vorbereiter aber noch nicht verwirklichter Weg zu Modell eines okologischen Rechtsstaates! Das Modell versucht einen individual-egoistischen Eigentumsbegriff und einen libertaren Freiheitsbegriff ganz neu zu rekonstruieren. Der langfristige Erfolg jener Herausforderungen hangt davon ab, wie ernsthaft wir vom Natur- und Menschenausbeutenden Produktionssystem Abschied nehmen konnten.
    추천자료
  •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와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와 과제
  • 한국시민의식의 역사, 특성, 한국시민의식의 형성, 한국시민의식과 유교의식, 민족의식, 한국시민의식과 경제의식, 한국시민의식과 환경의식, 한국시민의식과 공중도덕의식, 향후 한국시민의식의 내실화 과제 분석
  • [여성운동] 여성운동의 목표와 다양성,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및 과제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정의)과 구성요소,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역사(한국과 서구의 정신보건사회사업 발달과정),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대상과 접근방법,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분야 및 과제
  • [신문산업, 신문개혁] 신문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개혁의 당위성과 한국, 미국의 신문산업 현황, 신문산업의 위기를 통해 본 향후 신문개혁 방향 및 과제 분석
  •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과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교육의 목표, 성교육의 역사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성교육의 과제 분석
  • [쿠바, 쿠바문화, 쿠바의 문화] 쿠바의 지형과 자연환경, 쿠바의 역사, 쿠바의 정권, 쿠바의 사회보장제도, 쿠바와 미국의 관계, 향후 쿠바의 발전 과제 분석
  • [유치원교육][유아교육]유치원교육(유아교육)의 역사,법적근거,환경구성, 유치원교육(유아교육)의 학급경영,부모교육,문제점,개선과제
  •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한국의 사회적기업의역사,한국의 사회적기업의과제,사회적기업사례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