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철영 ( Cheol Young Choi )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정보
민주법학 2013년, 제51권 327~360페이지(총3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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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아시아 지역에는 인권헌장이나 인권협약과 같은 인권규범, 규범이행을 위한 기구 그리고 인권규범의 위반으로부터 피해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법원 또는 인권위원회 등 지역적 인권보장 이행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아시아 각국이 협약당사자로 서명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의 독립적 인권보장기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시아지역의 지리적 광범위성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현실의 격차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인권 전반에 대한 인권보장체제의 구축이 어렵다면 인권의 특정 분야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만이라도 ASEAN과 동북아 국가 간에 설립되어야 한다.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보장기구는 아시아의 사회문화 현실을 반영하여 사법적인 인권법원의 형태가 아닌 준사법적 인권위원회로서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각국의 장애인 관련 법제를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조화되도록 촉진하고 UN장애인권 리협약을 기초로 각국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담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구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감하고 진보적인 방안이며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면적인 인권보장기관의 설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독립적 전문 활동분야임에도 전문성과 경험 있는 장애인 인권 전문 변호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장애인 전문 변호사 영역 형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existence of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and commissions has been an essential element in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ose regions of the world where such tribunals exist. In Asia region, however, there is no such body. Although there is ASEA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it cannot be seen as a significant enforcement tool in this area of law and policy. Many reasons have been offered for the absence of a regional human rights tribunal in Asia, what is clear is that the lack of such a court or commission has been a major impediment in the movement to enforce human rights including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The need of such a body has further intensified since the ratification of Asian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The CRPD clearly establishes the international human and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in order for it to be more than a mere paper victory, it must be enforced through a human rights body. Only then, can we begin to be optimistic about the real-life impact of the CRPD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region. The creation of a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for Asia(DRCA) would be a necessary step leading to easement of disabilities deprivation. It would be an active, innovative, progressive, and pivotal step on the path towards realization of these rights. It would also be a likely inspiration for a full regional human rights tribunal in this area. If it were created, however, it is also clear that it would be an empty victory without available and well-informed lawyers to repres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seeking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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