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2년말 기준 다중채무자(322만명) 중 DSR(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 173만명(217조원)을 잠재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3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는 23만명(15조원)으로 파악됨. 잠재위험군 중 은행대출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 건전성이 양호하고, 연체 채무자의 대출 15조원 중 은행대출이 4조원에 불과해,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다중채무자 대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첫째,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매당사자 간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채무 유형별 공정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안이 가능함. 둘째, 다중채무자 해소를 위한 기금 운영시 자금제공자가 잔여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논의 중인 국민행복기금이 다중채무자 문제 해소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지원 기구``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반복되는 채무불이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공유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추천자료
[경영학원론]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과 우리나라 가족문제의 원인 및 현상을 설명하고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의 필요성과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인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를 위한 클라이언트 개입에 대한 이해와 과정, 접근방법 및 접근 프로그램(개인 대상, 집단 대상, 가족 대상으로 한 개입, 경험적 가족 치료 시연)PPT자료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과 우리나라 가족문제의 원인 및 현상을 설명하고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의 필요성과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과 우리나라 가족문제의 원인 및 현상을 설명하고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의 필요성과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국제분쟁]독도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법 강구
1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가정 학교 지역차원에서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 방법
[자료목록] 정부주도 경제개발체제
[금융정책][금융정책 수단][금융정책 현황][금융정책 규제와 감독][금융정책 강화][금융정책 과제]금융정책의 수단, 금융정책의 현황, 금융정책의 규제와 감독, 금융정책의 강화,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분석
[공무원면접] 시사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