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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다중채무자문제 해결을 위한 네가지 접근방법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서정호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2권 제6호, 3~9쪽(총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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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2년말 기준 다중채무자(322만명) 중 DSR(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 173만명(217조원)을 잠재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3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는 23만명(15조원)으로 파악됨. 잠재위험군 중 은행대출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 건전성이 양호하고, 연체 채무자의 대출 15조원 중 은행대출이 4조원에 불과해,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다중채무자 대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첫째,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매당사자 간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채무 유형별 공정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안이 가능함. 둘째, 다중채무자 해소를 위한 기금 운영시 자금제공자가 잔여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논의 중인 국민행복기금이 다중채무자 문제 해소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지원 기구``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반복되는 채무불이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공유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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