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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둘러싼 논쟁과 이슈: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자봉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2권 제6호, 12~13쪽(총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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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법취지 내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무업무의 편의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정보까지 FIU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칫 FIU제도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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