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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디지털 복제, 전송의 도서관면책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문헌정보학
저자 임경훈
발행기관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간행물정보 디지틀도서관 2006년, 제43권 61~98쪽(총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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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복제ㆍ전송은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정보ㆍ자료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동시에 오용되었을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디지털 복제ㆍ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국제규범과 미국의 저작권법, EU의 관련 지 침들을 살펴보고 국내 저작권법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복제ㆍ전송 행위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들과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도서관 서비스와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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