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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도서관(圖書館)에서 저작물이용(著作物利用)과 저작권(著作權)에 관한 연구(硏究) -도서관보상김제도(圖書館補償金制度)를 중심(中心)으로
분야 사회과학 > 문헌정보학
저자 송재학
발행기관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간행물정보 디지틀도서관 2008년, 제49권 18~49쪽(총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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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도서관에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07년 8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석사학위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것을 일부 수정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인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 사례와 정보서비스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쟁점사항을 연구하였다.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과 관련된 조항의 입법과정을 기술함과 동시에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보상금 제도에 관한 법 해석을 실시하고 약정체결과 원문DB 이용에 따른 각종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도서관과 권리자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저작물 이용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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