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참정권 사이에서 -재일한국인의 고민과 선택-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김웅기 ( Woong Ki Kim )
발행기관
한국민족학회
간행물정보
민족학연구 2009년, 제8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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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그동안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외국인신분으로 인해 참정권에서 배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적이 있는 한국에서조차 참정권을 제한받아왔다. 그러나 일본에서 외국인참정권 부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재외국민참정권이라는 형태로 이미 권리행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미 기존사실화된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해 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한국인은 무관심, 심지어는 부정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방참정권 획득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할 정도로 단절된 재일한국인의 흔들리는 인적, 문화적 정체성에 비롯된 것이며, 이들 사이에서는 오로지 거주국인 일본 내에서의 권리획득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식의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재일한국인의 정체성 상실에는 재외국민선거권 정지조치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기민정책적 태도와 시책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일한국인이 한국국민임과 동시에 일본주민이라는 정체성과 이에 걸맞은 권리 촉구를 하는 것은 모순된 일도 아니고 비판을 받아야할 일도 아니다. 이들이 지나치게 일본국내 논리에 휘말리는 나머지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소홀히 할 경우, 보다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인 여타지역 재외국민을 염두에 둔 시책이 한국에서 행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영문초록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political rights of Korean descendents in Japan and to discuss how they should exert two voting rights; one, already given by Korea, and the other, to be given by Japan. Among overseas Koreans, Korean descendents in Japan are unique in that most of them are not interested in how to exert Korea`s voting rights for overseas residents, whereas they are enthusiastically pursuing Japan`s ones for foreign residents. These happen because of their weak identities as Korean. Among Koreans in Japan, some of them are asserting that voting rights in Korea are not necessary for them because their interests do not exist in Korea anymore. This situation, as well as their weak Korean identities, derives from Korean government`s reluctant attitudes and measures on improving overseas Koreans` rights. Korean descendents in Japan should and are able to exert two voting rights simultaneously without any contradiction. If Koreans in Japan are excessively afraid of anti-sentiments on foreign residents` voting rights in Japan and passive to exert those in Korea, it is quite natural that Korean government`s measures toward overseas Korean will unfavorably chang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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