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교섭의 문제점 검토 -한국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장박진 ( Bak Jin Chang )
발행기관
한국민족학회
간행물정보
민족학연구 2009년, 제8권 29~59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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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일회담에서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는 단순히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교섭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식민지 지배의 결정(結晶)으로서 생긴 일본 거주의 한국인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였던 만큼 그에 대한 대응은 거꾸로 식민지 지배청산에 관한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었다.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고 부당한 힘에 의한 한민족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입장에 서는 이상 과거 청산의 무대이던 구 지배국 일본에 거주하게 된 한국인들에 대한 대응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상실된 민족성’의 회복으로 되어야 마땅했다. 물론 그 ‘민족성의 회복’에는 국적, 한민족으로서 사는 권리, 거주지의 선택, 그리고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일한국인을 한민족으로서 포섭하는 데 1965년에 타결된 한일회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교섭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주로 한국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밝힌다. 과연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 또한 왜 그렇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 등이 주된검토 대상이 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역대 한국 정부가 보인 인식과 대응은 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밝힌다. 그것을 통해 식민지 지배로 인해 상실된 민족성을 회복하여 재일한국인을 계속 한민족으로서 포섭하는 데 그 교섭이 안게 된 문제점의 역사논리와 과정을 천명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s clarifies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recognition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the negoti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ich finally reached the settlement in 1965, mainly analysing the Korean side`s official documents on the Talks. The negoti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in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as not simply for the problem of protecting the nationals in a foreign country, but for the recovery of the ethnical identity which had been lost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against Korea, because Koreans have recognized Japanese colonial rule as the illegal and injustice. This paper, by examining what was the purpos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negoti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elucidates the problems of South Korean`s side for attempting the recovery of the ethnicity of Koreans in Japan as the Koreans. It is discussed that the purposes of the successive administrations in South Korea in the negotiations on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were basically twofold; first was to take advantage of the negotiations for maintaining the principle that South Korea is the only lawful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econd to escape from the economic burdens for supporting Koreans in Japan.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the two purpos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ere nor appropriate for the recovery of the lost ethnicity of Koreans in Japan, and aroused effects to the con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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