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제도와 기혼여성의 가족 내 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 분석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영미 ( Young Mi Kim ) , 백승호 ( Seung Ho Baek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복지정책 2013년, 제40권 제1호, 61~94페이지(총3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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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 내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제도 요인을 비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복지국가의 제도, 정책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개인 및 가구의 특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이 기혼여성을 가족 내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연결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은 선진산업국가들 중, 총 16개 국가의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wave VI (2005년 전후) 자료를 이용했고,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가구 내 경제적 지위는 평균적으로 여전히 낮았으며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판란드가 가장 높았고 한국이 가장 낮았다 다층분석 결과는 돌봄 서비스 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부문의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기혼 여성의 기구 내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완화하고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부문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여성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와 같은 정책 추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내에 존재하는 남녀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관건임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at affect married women s economic position within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re policies and women s economic standing, Analyses use the micro-level data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ware VI around 2004) for 16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including Korea),The finding suggested that married women s economic position within the family was highest in Scandinavian countries, On the contrary, in Korea married women were highly dependent on husbands earnings. It conducts a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the size of public sector, the expenditure for care services, unionization rate, women s representativeness in parliament, income inequality, gender wage gap while controlling for individual attributes of wives(age and education)as well as household characteristics(presence of children under 5 and under 17, spouses education). It finds that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public support to the care services and union mobilization positively affect wives contribution to household income, And gender wage inequality(gap) negatively affect married women s economic position within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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