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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영향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장동호 ( Dong Ho Jang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복지정책 2013년, 제40권 제1호, 121~148쪽(총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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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수준과 격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연감』과 『복지재정CB』를 이용하였고, 전국 228개 시·군·구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복지비였고, 독립변수는 1인당자주재원,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조정교부금 또는 1인당 재종보전금이었다,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 지니계수분해법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모든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보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이 큰 지방교부세의 경우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비를 증가시킨 반면 자치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기포자치단체의 재량이 없는 국고보조금융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치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 특히 국보보조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국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조정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에는 성공했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복지비의 격치해소에는 실패했음을 알려준다.
 
 
영문초록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scheme on the levels and dispariti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empirical analysis, Financial Yearbooks of Local Government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Database were employed in this study and 228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analysis w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 per capita, local tax share per capita, metropolitan city revenue sharing per capita or province revenue sharing per capita, and subsidies per capita, Conducing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s and Gini decomposition analysis of inequalit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ny fiscal transfer provided from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is helpful for the preserv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 general: however, the local tax share and subsidies play significantly difference roles: the former increa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only in cities and counties. but not in autonomous self districts, while the latter do exactly the opposite Second,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in Korea does not reduce disparitie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general; they even greater inequaliti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cross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must be reform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o reduce the disparitie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전재원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니계수,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fiscal transfers,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Gini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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