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과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고찰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박능후 ( Neung Hoo Park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복지정책 2013년, 제40권 제1호, 177~200페이지(총2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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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현대복지국가는 빈곤해소의 직접적 수단으로 공공부조제도를 활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곤문제를 완전 해결한 국가 사례는 없다 이 글은 공공부조제도가 천명된 목표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정치공세에 시달리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이면에는 목표와 실적 간의 괴리를 합리화 시켜주는 방기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빈고해소와 관련된 주요 지표인 빈곤선, 최저소득기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의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국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방어기제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장선 상에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비 개념을 중심으로 점검해 본다, 그 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부양의무자 규정이 중요한 방어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give an answer to a question how the social assistance programs cansustain in spite of repeated failure to lift the poor above poverty line, Three cases including America, Britain, and Japan are taken to review its historical experience on the subject. Case study reveals that each country aha its own protection tools prospect, this paper revie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NBLSP), a Korean social assistance program,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he NBLSP has two main protection tools to keep people from criticizing its performance failure. The first one is device transforming the asset into cash income when NBLSP accounts the income of the recipient, Doing that, NBLSP can reduce the benefit level, which results in saving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program. The second tool is the transferring system which puts the potential recipients to their relatives, so that government can stand out of helping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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