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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프로이센 왕정복고와 헤겔의 정치 법학적 입장 -프리스와의 대결을 중심으로-
분야 인문과학 > 기타(인문과학)
저자 남기호 ( Ki Ho Nahm )
발행기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정보 시대와 철학 2013년, 제24권 제1호, 47~81쪽(총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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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로이센 왕정복고 시기 출판된 『법철학 개요』는 헤겔의 순응주의적 변신을 나타내는 저서로 많이 오해되었다. 특히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한 부르셴샤프트의 정신적 지도자 프리스(J. F. Fries) 에 대한 그의 비판은 동시대인들에게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집중적 조명을 통해 『개요』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자 한다. 프리스는 법의 개념을 민족 내의 제한적 평등에 근거지우며 이를 통해 자유주의를 폐쇄적 민족주의로 환원시킨다. 이에 따라 민족의 공동체 정신은 소수 교양인들이 인도하는 배타적 애국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반유대주의는 그의 법철학의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래로부터 민족 삶에 기반을 둔 헌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소수 교양인들의 심정 윤리학에 의해 조성되는 민족의 여론을 정치의 핵심으로 이해했다. 헤겔의 비판은 바로 이 심정에 기초한 소수 교양인들의 선동 정치를 겨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는 법 개념을 자유의지의 현존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민족의 자유의지의 객관적 현존, 다시 말해 제도적 현실화를 헌법으로 파악함으로써 여론 조작에 의한 인위적 헌법 제정의 위험을 극복한다. 헌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삶 속에 즉자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은 민족의 교양 수준에 따라 발전한다. 따라서 교양인은 발전한 민족의 교양 수준에 준거해 그때마다 헌법을 실정화할 수 있을 뿐이다. 헤겔의 이러한 헌법 개념은 배타적 애국주의를 지양하며 교양인에 의한 여론의 이성적 자기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영문초록
Hegel`s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hich was published in the Restoration of Prussia, has been misunderstood as his work of conformism. Especially, his severe criticism on J. F. Fries, who was intellectual leader of Burschenschaft with the banner of liberalism and nationalism, exerted an negative influence on his contemporaries. This article attempt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Fries reduces liberalism to closed nationalism by the grounding of concept of right(Recht) on the limited equality inside the people. Thus, the community spirit(Gemeingeist) of the people appears as the exclusive patriotism instructed by a minority of cultured persons. Antisemitism is the consequent result of his philosophy of right. He insists on enactment of a constitution on the ground of life of people from below, however, comprehends actually the public opinion operated by the emotion ethics of cultured person as the core of politics. Hegel`s criticism aims at this agitation politics of Fries. Whereas he defines the concept of right as the existence of free will. And through the apprehension of constitution as the objective existence,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realization, of free will of people he overcomes the hazard of artificial enactment of constitution by operation of public opinion. The constitution ought not to be made artificially, but is existent in and for itself in the life of people. This constitution develops according to the level of culture(Bildung) of people. Therefore, cultured persons can concretize the constitution positively each time. Hegel`s concept of constitution sublates the exclusive patriotism and enables the rational self-reflection of public opinion by cultured persons.
 
 
프로이센 왕정복고, 헤겔 『법철학 개요』, 프리스 법철학, Concept of right, Constitution, National Spirit, Patriotism, Public Opinion, Cultur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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