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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배길수 ( Gil S. Bae ) , 이재은 ( Jae Eun Lee )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간행물정보 회계저널 2013년, 제22권 제2호, 23~60쪽(총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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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감사보고서감리제도는 회계품질의 향상에 공헌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감독제도 및 감리절차상 문제점과 특히 최근 IFRS의 전면도입 및 품질관리감리의 시행 등 환경변화로 인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사보고서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현행 감리제도가 감사인(심리실)의 중요도 인식에 끼친 영향을 감사인 품질관리절차 항목별로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동시시행을 고려할 때의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파악한 감사보고서감리제도의 문제점은 감리위원회에 감사전문가 참여 부족, 기업의 회계정보 작성책임의 취약성, 기업별로 상이한 위험(risk)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감리판단에 적용, 종합적 적정성보다는 특정 항목의 적정성 위주 감리판단, 전문적 회계판단에 대한 징계, 사건종료 후 사후적 판단(hindsight bias) 위험 등이다. 이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사전적, 예방적 심사감리 방식으로 전환, 품질관리감리 중심의 감사인(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 중대한 회계오류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권 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실증 없이 국제정합성과 비교, 논리의 일관성, 직관 등에 의거해서 도출한 회계감독제도 개선방안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이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또한 회계법인 심리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는 적발된 회계기준 위배사항의 감사절차에 초점을 두는 감사보고서감리제도 특성과 관련된 항목(회계기준 점검, 특정 회계현안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절차의 적정성 확인과 문서화, 이에 따른 감사의견 결정 등)에 대해서 회계품질(감사품질) 개선에 공헌이 있는 반면에, 품질관리감리는 품질관리절차 전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는 품질관리감리가 감사인(회계법인)의 행동변화에 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영문초록
The regulatory review on audit reports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in Korea is generally recogniz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overall accounting quality. Nevertheless,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the regulatory review has certain deficiencies and practical problems in the rules and procedures. Recent accounting and audit environment chang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introduction of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 of auditing(new ISA), and implementa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on audit firms requires modific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regulatory review more important. While numerous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various improvement plans on the FSS` regulatory review on audit reports or on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 however, they are mostly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ccounting regulation and that of other countries or the discussions with specific auditors and/ or the FSS; opin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the regulators, auditors, or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have been left untested. In this study, we use direct survey results via questionnaires to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FSS review staffs,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individual accountants, and audit firm`s quality control division partner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points provided by prior studies. Problems confirmed in the current survey are: absence of the experienced and competent audit professionals in regulatory review committee panels, lack of preparer responsibility of reporting companies, application of uniform rules to companies with dissimilar risks, inclination to focus on specific defects of audit process and to disregard the overall appropriateness of audit, and the hindsight bias risks. Regulatory improvements recommended in the survey are: pre-emptive and realtime review on financial statements, more focus on quality control review to change the auditor`s behaviors, more stringent investigations by the FSS against intentional accounting frauds. Our finding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suggestions found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e survey results on partners of audit firms` quality control department show that the FSS` regulatory review on audit reports has improved audit quality by changing the auditor`s behavior; the effects are significant for the items the review system focuses on. Therefore, significant impacts from the FSS`s audit report review regulation concern audit firms` actions, for example, in accounting standard training, review of reasonableness of audit evidence and its audit documentation. The FSS`s review on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s, however, has impacts on more comprehensive areas, ranging from firm-level to engagement-level quality control procedures. In addition, most of improvements by the FSS` regulatory review on audit report is covered by the ones by its review on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most effective measure that changes the auditor`s behavior might be the FSS` regulatory review on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s rather than those on audit reports.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by evaluating validity of the points provided by prior studies to improve the FSS`s regulatory review program via direct survey to the interested parties, and finding different effects of the FSS`s regulatory review on audit reports and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s on auditor`s behaviors, which would have regulatory implications in Korea.
 
 
감사품질, 감사보고서감리, 품질관리감리, 회계감독제도, Audit quality; Regulatory review on audit reports; Regulatory review on auditor`s quality control system; Accounting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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