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구자은 ( Ja Eun Koo )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간행물정보	회계저널 2013년, 제22권 제2호, 145~168쪽(총24쪽)
파일형식	2w502420.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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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제시하였다. IFRS가 본격적으 로 도입되는 현시점에도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여 향 후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는 질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되었으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결과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개정세법의 내용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선행연구의 측정치를 변형하였는데, 변형된 측정치가 보다 개선된 측정치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및 규모 표준화변수로 선행연구의 대상기간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인 Atwood et al.(2010)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대한 측정치를 개선하였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질적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에서 모두 일관되게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를 높이는 의사결정은 현재의 극단적인 일치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일치에 따른 효익보다 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addresses the measurement of nation`s book-tax conformity. Although the analysis of measurement of book-tax conformity helps to understand the level of conformity in Korea and is a basic ground for implement of relatio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depending on significant accounting environment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IFRS, this study field has not covered much by researchers. In order to measure the book-tax conformity, this study used the qualitative and statistical assessment methods. The qualitative assessment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tems that are likely to occur difference on the book-tax conformity by the main regional setting. As a result, the degree of difference on the book-tax conformity for each item was significant and it showed that the use of qualitative method is limit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book-tax conformity in fragmentary way. Also, the method can be ruined by the researcher`s own perspective. Therefore, the statistical assessment introduced by Atwood et al., (2010) propos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ment. It is important that this study has tried to measure the conformity and analyze the consistence by region at the very first in Korea. Based on the measurement of conformity, it identifies the Korea`s book-tax conformity is relatively high among the main nations. Although the Korea`s book-tax conformity grows down, it is still high. So, the decision to maintain high conformity with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requires discretion. That is what the cost is bigger than the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