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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개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의 지분가액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이준규 ( June Q Lee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이현우 ( Hyun Woo Lee )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간행물정보 회계저널 2013년, 제22권 제2호, 219~237쪽(총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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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방식을 적용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 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지분가액의 산정규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방식의 변경을 기업유지개념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 의제청산개념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활성화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유지개념에 따라 지분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지분가액은 그 적용직전의 출자총액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분가액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지분가액의 증액을 통하여 지분양도시의 양도차익을 감소시켜 과세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지분가액을 출자자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분취득가액은 원시출자자의 경우 원시출자액과 추후 증자하는 경우의 출자액을 합한 금액이고, 지분의 승계취득자의 경우에는 해당지분의 매입가액이다. 셋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다가 그 적용을 포기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지분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그 변경직전의 출자총액을 지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A certain corporation may elect to be taxed as a partnership and re-elect to be taxed as a corporation again after 4 years from the initial elec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tax consequences arising with relation to the elective changes in tax entity and the rules regarding partners` bases at entity election under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There ar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regarding the changes in tax entities. One is to think that the change does not affect entity maintenance (entity maintenance concept) and the other is to view the change as taxable liquidation and new formation of entity (deemed liquidation concept).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on the rules and suggests the remedy as follows; First, current rules are not consistent in that the entity maintenance concept and the deemed liquidation concept are co-mingled. For the remedy, it is suggested that the entity maintenance concept be applied consistently in order to support business activities. Second, since the partners` bases at initial application of partnership taxation are determined as amount of capital including surplus right before the change, partners` bases can be increased without taxation. To solve the problem, the partner`s basis atinitial application of partnership taxation should be acquisition cost of the partners`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Third, there is no current rule on partners` bases at an elective change from partnership to corporation. For the prevention from double taxation, the partners` bases should be amount of capital including surplus right before the change.
 
 
동업기업 과세특례, 지분가액, 의제청산개념, 기업유지개념, partnership taxation, entity maintenance concept, deemed Liquidation concept, partner"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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