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영향: 보험부채 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신보험계약의 사례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조석희 ( Seok Yee Cho )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간행물정보
회계저널 2013년, 제22권 제2호, 297~333페이지(총3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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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부채의 평가방식과 보험손익의 산출구조에 대하여 다루었다. 현행의 보험부 채 평가방식과 보험손익의 산출구조는 1단계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4 Phase I) 에 따른다. 그러나 현행의 IFRS 4는 완성된 기준서가 아닌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향후 개정될 기준서(IFRS 4 Phase II)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RS 4 Phase II에 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 of IFRS 4 Phase II)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계약을 선정하여 부채의 평가금액 변동내용을 분석하고 보험손익의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10개년의 국내 경제환경 및 인구환경을 반영하여 IFRS 4 Phase II의 공개초안을 적용한 보험부채의 금액과 보험손익을 산출하였다. 산출과정상 문제가 되는 요소인 위험조정과 잔여마진의 처리 등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보험부채의 변동이 야기하는 손익변동의 모습도 찾아보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IFRS 4 Phase II의 공개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손익산출구조를 반영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형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 손익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IFRS 4 Phase II에 대한 공개초안의 요구사항을 이용하여 재산출한 보험손익은 상당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이의 주된 원인은 매 보고기간말 현행추정을 통한 보험부채의 재측정에 있었다. 즉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 보험손익의 변동성은 우려 할만한 수준이 되었다. 손익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안인데 이는 회계기준 제정기구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연구의 말미에서는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보험손익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손익변동성이 상당부분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계약과 관련된 IFRS 4 Phase II가 도입될 경우 재무적 영향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IFRS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별적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또는 정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초록
    This paper covers the valuation method of insurance liabilities and the scheme for calculating insurance profit.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 of insurance liabilities and the scheme for calculating insurance profit are followed by IFRS 4 Phase I. However, the current IFRS 4 is expected to be substituted for the future revised IFRS 4 Phase II, since it is not a complete version but is in the transitional stages. The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evaluation amount of liabilities and the volatility of insurance profit by choosing the whole life insurance contracts which were typically issued in Korea based on the Exposure Draft of IFRS 4 Phase II. This study calculated insurance liability amount and insurance profit by applying the Exposure Draft of IFRS 4 Phase II reflecting domestic economic and populational environment of the past decade. The treatment of risk adjustments and residual margins, which are the factors of calculation problem, was applied in the most reasonable way, and the profit fluctuations that caused fluctuation of insurance liabilities was looked also.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form of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reflecting the new scheme for calculating insurance profit which was presented in the Exposure Draft of IFRS 4 Phase II, and accordingly the insurance profit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insurance profit, which was recalculated using the Exposure Draft of IFRS 4 Phase II, showed a significant level of volatility, and it was caused by the remeasurement of insurance liabilities through current estimate of the end of each reporting period. In other words, the volatility of the insurance profit resulted recognition of the remeasurement as profit and loss had become a worrisome level. The best alternative to mitigate the profit and loss volatility is to recognize remeasurement factor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not in profit and loss, which will be the respect to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counting standardsetters. At the end of the study, insurance profit volatility in the case of recognizing remeasurement factors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not in profit and los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a large part of the profit and loss volatility was mitigated. If the future IFRS 4 Phase II associated with insurance contract introduces the efforts not only to prepare and manage financial impact but also to calculat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IFRS will be needed, and this seems to be handled with a joint effort of individual insurance company as well as the supervisory institution o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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