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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채현탁 ( Hyun Tak Chae ) , 백윤철 ( Yun Chul Baek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1호, 71~91쪽(총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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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shall be implemented from July 1,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mean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o examine the emergence of this system and principles of practice, the main cont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a preparations to implement of this system. As a study result, It was examine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a character of social security a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following contents are required : specific standards for guardians and guardianship director, a procedures on how to apply this system for a ward, standards of think reflects for a ward, prescripts to necessary for the guardian education and management, solutions to problems of cost due to the use of the system.
 
 
Adult guardianship system, 성년후견제도,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행복 추구권, the Constitution, 헌법, the Civil Code, 민법, the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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