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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 헌법상의 묵비권의 쇠퇴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나오키카나보시 ( Naoki Kanaboshi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1호, 93~117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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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피의자의 신병을 구소하여 조사를 할 때에 피의자에 대해서 사전에 묵비권이나 변호인 의뢰권 등을 고지해야 한다. 미국 최고법원은 1966년 미란다 대(對) 아리조나판결에서 이 법법상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단지 동 판결이 확립된 것은 이 고지의무에 그치지 않고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조사를 중지하게 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묵비권의 일부로 취급되며, 피의자가 묵비권의 행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낸 경우 조사는 일단 종료해야만 한다. 이 조사를 중지하게 할 권리는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것이며 또한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최고 법원은 2010년 Berghuis v. Thompkins판결에서 이 조사중지권의 행사를 곤란한 것으로 하였다. 즉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조산관에 대해서 묵비하는 것이 아니라 "묵비합니다" 내지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Miranda rights, 미란다 권리, right to remain silent, 묵비권, police interrogation, 경찰신문,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 自己負罪, constitutional Law, 헌법,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 United State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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