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부과를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재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하민경 ( Min Kyung Ha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1호, 237~269쪽(총33쪽)
파일형식 62701022.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300원
적립금 189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연구논문(硏究論文) : 법인처벌론(法人處罰論)으로서의 조직고의론(組織故意論)
논문 : 운동경기중 발생하는 생명·신체침해의 형법상 정당화 문제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 국제법상 연루의 법리를 중심으로
 
 
영문초록
A copyright system is designed to produce more developed cultural environment that nurtures author`s creation and user`s enjoyment of works, according to Article 1 of Korean Copyright Law.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criminal copyright law should not be easily applied to individuals who lack intent to infringe because it is regarded as a crucial element of willfulness to constitute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while knowledge of illegality has been considered as a separate element from willfulness by majority of legal scholars. However, due to its complexity comprising technical statutes and applicability to the public at large, copyright law has the trait to be treated differently: knowledge of illegality as a constituent part of willfulness.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applying theory of intent can be one way to perform the policy of copyright law by introducing US`s Moran case. Here, the court used subjective standard when interpreting willfulness, meaning the defendant`s good-faith belief that he was not violating any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should be the standard even if it looks unreasonable by an objective judgment. Moreover, once the reasoning that knowledge of illegality is entwined with intent to infringe in the realm of copyright law is accepted, ignorance of the law should not be discriminated from other mistake of law defense.
 
 
willfulness for copyright infringement, 저작권 침해 고의, intent to infringe, 권리 침해 인식, knowledge of illegality, 위법성의 인식, theory of intent, 고의설, ignorance of the Law, 법률의 부지, Moran case, Moran 사건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정보] 통신검열 백서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의 요건
[민법]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의불법행위의차이점
[기업윤리경영] 삼성전자 기업윤리 사례
[언론법제론] 저작권법이란
보건직공무원면접200문200정답
[언론학] 저널리즘과 법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층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영남대]창업길라잡이 1~14 주차 중간 기말 입니다.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탈...
사법 : 독일에서의 규범적 손해개념과...
법과대학 승격기념호 : 논문 ; 주식회...
이 간행물 신규자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법적 대응의 기...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