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중국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 개요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왕징 , 황보명국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1호, 271~286쪽(총16쪽)
파일형식 62701023.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4,600원
적립금 138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중국형사소송법의 역사발전
중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입법 현황과 판례 고찰 -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국문초록
알 권리는 비밀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본적 인권의 한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알 권리의 발전은 관념에서 공법상의 권리로, 그리고 일반적 공법의 권리에서 헌법적 권리에 이르는 분명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알 권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의 자연적 본성으로 인류의 정치적자유와 민주법치의 전제와 기초가 되고 있다. 알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종으로 국제사회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다. 1946년 유엔 제59호 결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공약`` 등에서 선후로 알 권리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인권으로 확정하였다. 알 권리는 인간이 날로 풍부해져 가는 사회의 정보 속에서의 법률적 지위로 인류의 진보와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보통 알 권리를 ``공민이 국가권리의 행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획득 또는 알수 있는 자유와 권리`` 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한 주체가 다른 한쪽 주체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에 관여되는 정보에 대하여 요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로, 정보에 대한 청구권과 접수권으로 나타난다.`` 학계에서는 알 권리에 대하여 광의와 협의를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전자는 소식의 탐구, 접수, 전달의 자유로 그 대상에 있어서 관가의 정보 또는 정보뿐만 아니라 비관가의 것도 포함한다. 후자는 주로 관가의 소식 또는 정보를 말한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사법의 실무에서 주로 형사 피고인과 변호인 및 피해자의 알 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에 특정 관계자의 알 권리에서도 나타난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개혁은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법제 건설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토론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라는 배경을 두어야 한다. 그 원인은 형서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가적 입법과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한 국가와 민족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 관념을 절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 변동은 여러 가지 형사소소법의 이념 중에서 힘든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제에 있어서 대개는 형사소송법 이념에 대하여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의 경우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하여 줄곧 충분한 보장의 절차를 운행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외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하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성질, 주체, 국가안전과의 관계, 발전의 추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의 알 권리에 대한 연구도 낙후한 것으로, 추상적인 이론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실제적인 증거 조사를 하여 분석한 것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많지만 이를 수정하는 대책의 마련은 적은 편이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연구가 뒤쳐있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나아가 형사소송법학 자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신중히 대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知情權, 알권리, 秘密主義, 비밀주의, 公法권利, 공법권, 信息主義, 정보청구권, 信息接受權, 정보접수권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형소법상 증인의 의무와 권리(형사소송법)
[중국법] 형사소송강제조치
[형사법][형사법과 경제범죄][형사법과 기업범죄][형사법과 환경범죄][형사법과 성범죄][경제범죄][기업범죄][환경범죄][성범죄]형사법과 경제범죄, 형사법과 기업범죄, 형사법과 환경범죄, 형사법과 성범죄 분석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판례
[정치학] 국제인권규약(B규약)과 범죄인 인도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의 이해
[국제기업환경] 이집트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기업 사례 조사
[노사관계론]한국 까르푸(주)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노사관리]노사관계의 해결과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과제
무역개론 레포트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탈...
사법 : 독일에서의 규범적 손해개념과...
법과대학 승격기념호 : 논문 ; 주식회...
이 간행물 신규자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법적 대응의 기...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