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bruch학도의 허상과 실상 -Erik Wolf とTomoo Odaka-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 Keifu Suzuki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3년, 제37권 제1호, 585~610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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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라드부르후학도의 허상과 실상"을 제목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기에 있어서의 독일과 일본의 법학자의 궤적을 모색한 것이다. 라드부르흐의 제자인 Erik Wolf는 나찌즘의 독재법체제를 스스로 수용하고 나찌의 법은 "올바른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라드부르흐의 법사상을 일본에 소개한 토모우 오다카(尾高朝雄, Tomoo Odaka)는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의 주권을 부인하여 조선사람들이 "신으로서의 천황"의 신민이 되도록 신민화사상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의 청년이 병역에 당연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진실, 법실증주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하자마자 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돌연히 변경하여 두사람 모두 다시 라드부르흐가 설파한 상대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신봉자가 되었다. 본 논문은 위의 두 교수의 변화되는 학설의 경과를 추적하여 그 허상과 실상을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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