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분야	인문과학 > 서양철학
저자	김윤상 ( Yoon Sang Kim )
발행기관	한국칸트학회
간행물정보	칸트연구 2012년, 제30권 1~16쪽(총16쪽)
파일형식	89400367.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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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 질에서 한정되어 있어 누군가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면 그 만큼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 세 가지만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은 칸트가 말하는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을 특권으로 규정하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이용하여 토지의 근원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준칙을 정립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준칙의 내용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토지 취득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2) 사회는 토지소유자에게서 지대를 환수한다. (3) 환수한 지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한다.

영문초록

Claiming that everyone can acquire land in a condition of original community (communio mei et tui originaria), Kant approved private property in land. The three principles of external acquisition proposed by him are intelligible possession, capacity to use, and a sign of the possession. But we must note that land cannot be produced and is limited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So one`s acquisition of land inevitably reduces the opportunities for others to acquire their lands. A maxim of original land acquisition consisting of the three principles, therefore, could not satisfy the universality as Kant argues. This paper, recognizing land ownership as a privilege, suggests a universal maxim of original land acquisition. Ricardian theory of rent explaining how land rent is determined provides a ground for the maxim. The maxim should include the three principles: (1) Equal opportunity in acquisition of land should be secured. (2) Rent of every land should be collected by society. (3) The collected rent should be shared in some egalitarian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