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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 의료에 대한 이념과 정책
분야 의약학 > 예방의학및보건학
저자 이규식 ( Kyu Sik Lee )
발행기관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정보 보건행정학회지 2007년, 제17권 제3호, 106~128쪽(총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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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under great controversy. Over the last 30 years, main goal of health policies was to pursue equal access of health care services. However, another goal of health policies laid on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it had lower priorities. Superficially, controversy stems from priority setting among goals of health care system equity, efficiency and quality. At a deeper level, arguments arise from disagreement and confusion about the values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One of the value spectrums believes that health care is the basic right of human beings, therefore it should be produced and distributed on need approach, and needs are known to be decided by professionals. If we accept need approach, health care is a pubic good. Another value of spectrums considers that health care should be distributed on demand approach. Demand approach means that health care is a consumption good on the positive economics, while normative judgement believes that health care is a public good. In equity aspect, health care is considered as a public goo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some of scholars proposed health care re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which is based on demand approach. Others argue that the competition principle based on demand approach is not appropriate for the reform proposal, because health care has to be approached on need base. If we do not make explicit values we should adopt, consensus building for reform is nearly impossible.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will review an ideology and reality in health policies in Korea.
 
 
need and demand, value, ideology, normative,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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