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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 건강보험제도 정책수립과정의 재설계에 대한 모색
분야 의약학 > 예방의학및보건학
저자 강민아 ( Min Ah Kang ) , 김태일 ( Tae Il Kim ) , 허순임 ( Soon Im Huh )
발행기관 한국보건행정학회
간행물정보 보건행정학회지 2008년, 제18권 제2호, 107~129쪽(총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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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e past and suggest a new paradigm for future policy changes. The structur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where health care services are provided almost exclusively by the private providers and funding for health comes equally from public and private sources, imply persistent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may partially explain why the Korean system has continually experienced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whenever there was an attempt to change policy. In this paper, we discuss four cases to illustrate such difficulties and barriers. We propose that in order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reduce policy errors as well as unintended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policy making process from being oriented toward ``quantitative expansion`` to ``qualitative maturity``, from a ``linear thinking`` to a ``system thinking``, from taking a ``top-down`` to a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rocess.
 
 
System approach, New governanc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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